공무원연금 지급률·기여율 합의 완료…관건은 ‘공적연금 강화’(종합)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 시한 하루 앞두고 단일안 전격 합의
기여율 5년간 7%->9% 단계적 인상, 지급률 20년간 1.9%->1.7% 인하키로

지난해 여야가 약속한 5월 2일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기여율 9.0%, 지급률 1.70%의 모수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논의 초기 구조개혁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수지균형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정부와 새누리당, 지급률 1.75~1.79%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공무원 단체가 각각 한발 물러선 결과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진통을 거듭하다 오후 6시께 사실상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실무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더 내는’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공무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실무기구는 기존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입법권을 가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와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의 역할을 이어 받은 실무기구를 구성해 총 124일 동안 논의를 이어왔다.

그동안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제시된 안은 △수지균형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새누리당안에 저축계정을 추가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 ‘김태일안’ △신(新)·구(舊) 분리 없는 수지균형을 골자로 하는 ‘김용하안’ △ 재구조적 모수개혁을 바탕으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의 새정치민주연합안 등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됐다.

결국 실무기구는 이날 신(新)·구(舊) 분리 없이 지급률과 기여울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최종 합의안으로 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재직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던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모두 손질하려던 계획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이미 여야 합의로 대타협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를 그대로 연금특위에 넘겨 의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일로 예정된 연금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일 오후 8시 현재까지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후 구성키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칭)’의 역할과 활동 시한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어 2일 특위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쓰자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