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 시한 하루 앞두고 단일안 전격 합의
기여율 5년간 7%->9% 단계적 인상, 지급률 20년간 1.9%->1.7% 인하키로
기여율 5년간 7%->9% 단계적 인상, 지급률 20년간 1.9%->1.7% 인하키로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진통을 거듭하다 오후 6시께 사실상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실무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더 내는’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공무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실무기구는 기존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입법권을 가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와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의 역할을 이어 받은 실무기구를 구성해 총 124일 동안 논의를 이어왔다.
그동안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제시된 안은 △수지균형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새누리당안에 저축계정을 추가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 ‘김태일안’ △신(新)·구(舊) 분리 없는 수지균형을 골자로 하는 ‘김용하안’ △ 재구조적 모수개혁을 바탕으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의 새정치민주연합안 등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됐다.
결국 실무기구는 이날 신(新)·구(舊) 분리 없이 지급률과 기여울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최종 합의안으로 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재직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던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모두 손질하려던 계획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이미 여야 합의로 대타협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를 그대로 연금특위에 넘겨 의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일로 예정된 연금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일 오후 8시 현재까지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후 구성키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칭)’의 역할과 활동 시한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어 2일 특위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쓰자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