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공무원연금 개정안 5월 6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종합)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최종 추인
양당 지도부 회동 후 연금특위 전체회의 개최, 개정안 의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연금특위 야당 간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해 여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김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다소 미약하기는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이 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대타협의 의미가 있다. 이 합의를 계기로 4대 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연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이해관계자인 단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할 수 있었다”며 “2009년 이어 또다시 고통 분담에 이어 대승적 결단 해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기여율을 5년간 9.0%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20년간 1.70%로 인하하는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한 셈이다.

여야는 또 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이날 오전 2시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쓰기로 합의했다. 50% 사용을 주장하던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을 정할 수 없다고 맞서던 정부·여당이 한발씩 물러서 이번 개혁을 통해 발생하는 320조원의 60조~70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