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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충청남도 땅이라고 도로표시판을 설치한지가 10여년이 지난 땅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삼고 방치한 것과 중분위 결정이후 즉각 토지등록변경 공고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등록변경 요청을 한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잘못”이라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토지등록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지적법을 살펴 법적 근거를 갖고 처리를 했어야하고, 대법원 제소기간인 15일 경과 후에 등록변경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함에도 행정자치부의 등록절차 요구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해 ‘평택을 위한 국무위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당진 평택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국가적 균형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직을 당진시민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사게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당진·평택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당진측 연육교 사업비 반영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 여청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충청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에 더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여, 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당진과 평택은 토지관할권 문제로 오랜 분쟁을 겪어왔으나, 지난 달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 관할하에 있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권을 결정했다.
이에 당진지역은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에 이의의 소를 오는 15일 제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국토부에 토지등록변경을 서둘러 요청했고, 국토부가 지난 8일 토지등록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당진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이와관련 “대법원 제소와 별도로 앞으로 충청권 의원 연석회의, 원외지구당 및 단체장 전체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결정에 항의 하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총력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