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포럼 토론 “불필요한 규제 풀고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 들어야”

제1회 아시아투데이 핀테크 포럼 토론, 한국형 핀테크,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국은 불필요한 규제 풀고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0주년 기념 ‘제1회 핀테크 포럼’에서 ‘한국형 핀테크, 나아가야 할 방향은?’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 교수의 사회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손병환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 김정혁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등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핀테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업계와 당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핀테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협약과 계약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한데, 유연하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관련, “외부 IT기업이 책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계약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금융업계의 고민과 대응 방안 논의도 이어졌다.

손병환 농협은행 스마트금융 부장은 “현재 조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인터넷 뱅킹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인터넷 전업은행을 자회사로 만드는 등 두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회사로 분리하게 되면 고객정보나 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또 새로운 전업은행이 설립되면 은행이라기 보다도 IT프로세싱을 대신해주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혁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결제팀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일례로 금융 시장에 큰 은행도 필요하지만 지방의 작은 인터넷 은행도 필요하다”면서 “이 은행들이 사채나 대부업을 갖고 있는 금융소외계층 등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뒤늦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 교수는 “현재 비합리적인 금융규제는 속히 풀어야한다”며 “최근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현재 IT와 각 분야의 융합이 핀테크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산되면서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규제 개선노력을 통해 최근 간편결제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출연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에 더욱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하고 금융사들과 제휴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 조성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내에 문을 연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활성화의 촉매체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고 교수는 “감독당국은 시장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규제라고 하는 건 시장을 믿고 맡기되,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게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를 당국이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업계와 당국의 통로 역할을 해서 핀테크 산업이 계속 발전 융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