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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 쏟아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언이다.
이날 행사에는 윈프레드 홍콩자키클럽(HKJC) CEO, 리차드 청 아시아·아프리카 경마 토트협회 회장, 앤트류 하딩 아시아경마연맹(ARF) 사무총장, 마틴 퍼브릭 홍콩자키클럽(HKJC) 공정관리처장,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우선 원프레드, 리차드 청, 앤드류 하딩, 마틴 퍼브릭은 ‘전세계 불법베팅현황 및 HKJC의 대응’ 주제발표에서 불법베팅업체의 성공 원인으로 △높은 환급률 및 리베이트 제공 △외상 베팅 등 고객 대상 신용 제공 △공격적인 마케팅 및 고객관리 등을 꼽았다.
특히 이들은 “한국인 불법베팅 운영업자들은 필리핀·베트남·마카오 등에서 맹활약 중이고 그동안 중국인 VIP 위주로 영업해 온 마카오 정킷사업자(Junket Operators)의 한국 진출도 늘었다”며 한국의 불법베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불법베팅 대응 전략에 대해 이들은 “불법베팅을 막기 위한 한국마사회와 정부 경찰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석구 연구위원은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대한민국’ 주제발표에서 “불법시장은 불법 사설경마, 불법 스포츠베팅, 인터넷·모바일 베팅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불법도박시장은 연간 100조원대를 상회하는 규모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종래 합법시장에만 천착됐던 총량관에서 탈피해 불법시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합불법 통합 매출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행산업 주관 기관·단체가 경기·경주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마권,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매처를 분리·통합해 실질적 공공기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불법도박 근절 제언이 쏟아졌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관리센터 소장은 “정부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지하경제가 여전히 높다”면서 “불법도박의 페널티를 강화해야 하지만 처벌 이외의 합리벅 경제수단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불법도박을 경쟁체제로 바꾸고 양성화 시장을 넓혀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광운대 교수는 “불법도박시장규모는 53조원에서 88조원으로 합법사행산업의 4~5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한 뒤 “불법도박 규제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경제를 위해 선행돼야 한다. 불법도박을 양성화해 참여자를 합법사행산업으로 끌어 들이는 역발상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태균 고려대 교수는 “불법도박 단속을 통해 합법사행산업을 도와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합법사행산업을 건전화 레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국민들이 도박을 건전화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법사행산업을 건전화 레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