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세수결손 책임자 최경환, 그야말로 적반하장”

강기정 "최경환-유기준-유일호, 내년 총선에 마음간 이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에서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를 일축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탓하자 “경제위기는 자각하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과 야당탓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나라살림의 기본인 세입 추계도 제대로 못해 해마다 최악의 세수결손을 발생시킨 책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한 각종 경제보고서를 거론한 뒤 “우리 경제의 근본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되기 때문이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혁 문제를 절대 회피해선 안 된다”며 “4년 연속 세수 결손이란 초유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우리 국회가 민생국회, 유능한 경제국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경제에 올인해 책임질 인사가 없다”며 “경제 장관이라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다. 곧 물러나야 할 판”이라고 했다.

강 의장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내정”이라며 “황교안 장관은 경제보다 각종 의혹, 국정원 비선실세 농단 의혹으로 서민경제는 뒷전이고 법치를 가장한 정권지키기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는 지난 4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제가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하던데 최경환 부총리가 야당의 권한에 대해 이렇게 높이 평가하니 황송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그렇게 반대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으로 일사천리 밀어부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 하나로 깔아뭉게버린 뱃심좋은 정부는 어디로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장이 말한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보실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새누리당도 공감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