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본회의…유승민·이종걸, 공무원연금개정안 처리 ‘담판’

여야, 본회의 하루 앞두고 '3+3' 협상…막판 조율 시도
문형표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절충안 나오나

27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정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원내대표 + 원내수석부대표 + 연금특위 간사)’ 회동을 열고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이날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첫 상견례 이후 16일 만에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단 3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문을 닫은 12일 본회의 이후 ‘대화 중단’ 상태를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법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에서 공원무연금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 5월 2일 어렵게 만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다. 그런데 난 데 없이 정부와 청와대가 새누리당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최근 삶이 어렵고 민생 파탄 상태에서 국회마저 비틀거리면 국민들이 힘들다”며 “저희가 가겠다. 오늘 대타협을 통해 정해진 원칙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정안 처리의 조건을 내걸었던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선 “문 장관의 괴담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국민 노후의 최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깨어질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반드시 문 장관의 재발방지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이 담보돼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해 5월 2일 여야 합의는 충분히,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다”며 “저희도 똑같은 심정으로 국회의 여야 지도자가 가 국민들 앞에 합의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고, 저희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협상이 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받을 수 없고, (문 장관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문 장관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이야기해볼 것”이라며 새정치연합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세월호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됐으니 국회가 당장 수정요구하기보단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을 좁히고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내놓을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특위 구성안이 동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첫 논의를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150일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