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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현을 위해 다양한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할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과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김삼수 대한변리사협회 수석부회장,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부 선임 부장판사,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등 11명이 위원을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IP 소송 선호지역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IP 허브 코트는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성장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향후 사회적 자본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열릴 2차 회의에서 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 여부를 포함해 IP 법원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