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안먼 26년, 태국 쿠테타 1년, 홍콩 우산혁명 반 년 후...완전한 민주주의는 요원

올해 6월 중국 텐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26년, 태국 쿠테타 발발 1년, 홍콩에서는 우산혁명이 일어난지 반 년이 넘어갔으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시민들이 원하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평가다.

지난 4일 홍콩에서는 1989년 텐안문 사태 26주기를 맞아 어김없이 철야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홍콩 촛불집회는 텐안먼사태 추모의 성격보다 홍콩의 자체적 민주화투쟁 색채가 짙어진 집회”라고 보도했다.

LA타임스도 집회시기가 지난해 9월~12월 홍콩인들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항한 민주화시위 ‘우산혁명’이 사그러든지 반년 만이며 시위의 도화선이 된 중국의 입김이 어린 선거법 개정안이 승인되기 10여일 전에 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7일 홍콩 입법회(국회 격)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시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집회 참가자는 13만 5000명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지난 7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중국 본토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느끼는 홍콩의 젊은이들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일부 홍콩의 젊은 세대는 더이상 텐안먼 사태에 대해 추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등 자신이 중국 본토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홍콩은 텐안문 사태 당시 중국 운동가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도피했던 곳으로 한때 중국의 궁극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뒤바뀌어 홍콩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이는 곧 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미 온라인매체 쿼츠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서의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구호는 지난해 말처럼 대중적 참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WSJ는 중국 내에선 텐안문사태 관련 시민사회 탄압이 더 거셌다고 전했다.

텐안먼 사태 날짜를 앞두고 반체제 인사들은 구금당하거나 출국을 강요받았고 그들 부모의 집에까지 도청 장치가 설치되는 등 중국당국의 감시가 더 심해졌다.

태국은 지난해 5월 22일 군부에 의한 쿠테타가 선포된 후 1년이 넘어갔으나 여전히 막강한 군부 통치 하에 있다.

아시아뉴스 전문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최근 “쿠테타 1년 후, 태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졌던 민주주의의 귀환이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승인되며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윳 찬-오차 총리(쿠테타 당시 육군 참모총장)는 권력을 쥔 후 애초 2015년 10월에 민간체제 이행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총선 시기는 계속해 미뤄지고 있다.

군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서방의 압력에 2016년 초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개헌안 국민투표를 이유로 예상 총선시기가 또 한번 미뤄졌다.

더욱이 헌법초안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아닌 명망가 중에서 총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또한 상원의원 임명직이 늘어나고 ‘국가도덕위원회’ 등의 기관이 정치인들을 쉽게 처벌할 수 있는 개헌안에 대해 1997년 도입된 헌법에서 크게 후퇴된 것이라고 평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프라윳 총리는 현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 개헌안이 마련될 때까지 더 집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뉴스매체 아시안커레스판던트(AsianCorrespondent)는 “군부통치하 태국 1년, 미래는 음울해 보인다”고 표현했다.

쿠테타로 인해 몇달 간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되고 안정성이 회복된 측면도 있다.

레드셔츠(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와 옐로셔츠(반 탁신 세력) 시위대의 대립으로 정국이 혼란했으나 군부의 강력한 통치로 이러한 일은 사라졌다.

안정을 반영하듯 외국인 관광객도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럼에도 태국 국민들은 여전히 현 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인치프 아차논트는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을 그냥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윳총리는 쿠테타 당시의 계엄령은 해제했지만 대신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입법·행정·사법부를 초월해 어떠한 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특별조치(임시헌법 44조)를 마련했다.

웨라촌 수꼰다빠띠빡 태국 정부 대변인은 “태국에서 100%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나라의 안정성을 위해 (권리를) 교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의중을 드러냈다.

CNA는 곧 다가올 개헌안 국민투표가 태국인들이 프라윳 총리가 이끄는 군부에 대해 평가를 내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