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일본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교수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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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상한금리 인하가 대출 못 받는 서민의 고통을 키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서민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0년 6월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 이하로 인하했다. 그 여파로 대부업 대출잔액은 2006년 20조9000억엔에서 지난해 6조2000억엔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특히 최고 상한금리가 낮아지면서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동일한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반면, 영세자영업자 등은 오히려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면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폐업 이유 중 하나가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금리 인하가 모든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록 한 게 아니라 계층간 신용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2010년 상한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2011년 117억엔에서 2013년 150억엔으로 증가했고, 대금업이용자 설문결과에서도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42만명(09년), 56만명(10년), 58만명(11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자 일본 정치권은 상한금리를 예전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우모토 교수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금리를 깍아 주는 것은 금융 회사 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다. 상환 불능자의 문제는 금리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이민환 인하대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심지홍 소비자금융연구소 소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이 세미나 질의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