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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경제학···과거엔 어떤 효과가?

추경의 경제학···과거엔 어떤 효과가?

기사승인 2015. 06.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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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이달 말까지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을 지켜본 후’라는 전제 하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에 모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여러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5일에는 “추경 규모가 15조~17조원 수준으로 편성돼야 하반기 내수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증권사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자연재난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추경 카드를 꺼내 들어 내수진작 효과를 거둔 바 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추경이 편성된 것은 모두 5차례로 평균적으로는 2년에 한 번꼴이다.

2006년에 있었던 추경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사례. 당시 초대형 태풍 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며 경제적 피해로까지 확산되자 2조2000억원을 긴급 편성해 운용한 바 있다.

2005년과 2008년, 2009년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가 급전직하했던 2009년에는 세입보전 11조2000억원, 세출증액 17조2000억원 등 무려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해 국가채무가 1년새 48조2000억원이나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2.1%포인트가 떨어진 0.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슈퍼추경’ 편성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도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등의 이유로 세입보전에 12조원, 세출증액에 5조3000억원 등 총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처럼 자연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때마다 편성된 추경은 경제성장률 제고에 적잖은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편성된 추경의 경우 당시 경제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이듬해인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 0.239∼0.252%포인트 상승이라는 경기부양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정부도 2013년 추경이 2년간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렸다는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9년 이후 편성된 추경은 모두 한국은행이 침체된 실물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편성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메르스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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