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 개선 촉구

순세계잉여금만 절감해도 매년 12억~20억원 부채 충당 가능할 듯

김종필 의원은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도 산하 7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도 산하 7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출연기관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이듬해 목적사업으로 이월해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은 16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 예산편성기준에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출연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연기관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듬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도 본청이나 도체육회 등 산하단체의 경우 보조금 불용금을 회수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3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2013년 충남역사연구원을 비롯한 7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8억9498만원이었다. 지난해 역시 31억78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예산은 이듬해 3~4월 자체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사업과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사용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고, 김 의원은 “추경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 순세계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연기관의 예산 대부분이 도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이 수반돼야 한다”며 “금쪽같은 예산을 개인 재산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만 절감하더라도 매년 12억~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그만큼의 부채를 충당하거나 더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