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1년, 채무제로화로 가는 ‘용인시’

2017년 4550억원 지방채 제로화, 재정건전성 확보
상습·고질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큰 효과

용인시청

용인시가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 당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등 4510억원과 나머지 40억원을 합쳐 4500억원이 넘었던 지방채는 2014년 1033억원 상환을 시작으로 올해 1402억원을 상환하면 2115억원이 남는다. 시는 2016년 1060억원, 2017년 1055억원을 상환해 2017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도록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전재정심사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며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왔고, 향후 채무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4년도 이월체납액 744억원 중에서 470억원을 정리해 정리율을 63%로 끌어올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265대의 차량 매각과 부동산 224건 공매 등으로 12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해 3000여대 번호판을 영치, 14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에서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동산 공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