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4(무죄)대 3(유죄)으로 의견이 엇갈리며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종착역인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 도착한 KTX 열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자신을 깨우는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열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김씨는 급기야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는가 하면 열차에 몸을 기댄 채 버티고 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열차는 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었고 후속 열차들의 도착도 20분가량 늦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상황은 정리됐고, 김씨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신청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측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고 배심원단의 의견도 갈렸다.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열차 운행을 방해할 만큼 위험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열차에 기대거나 선로에 드러누운 것은 사실이지만 술기운 탓에 잠시 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다수결 투표까지 간 끝에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과 달리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는 KTX의 특성상 운행 지연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하긴 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선로에 누운 행동은 쉬려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과 시비 끝에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잘못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차 교통이 방해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