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 징수목표 50억원 초과 67억원 징수

천안시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친결과 상반기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충남 천안시가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징수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독려 강화, 압류부동산 공매, 광역특별징수팀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 징수목표 50억원을 초과한 67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충남도·한국도로공사·충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징수독려반을 구성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자택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징수독려 강화와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실익을 분석해 공매 의뢰와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집중 독려를 실시해 납부약속을 받아내는 등 징수독려 방안이 큰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징수환경은 좋지는 않았지만 세정부서의 체납세 징수 협력체계와 읍면동 직원과 함께 실시한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매출채권·급여·예금 등 금융재산의 압류 및 추심과 신속한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과세와 2015회계 출납폐쇄기한 단축, 차량, 주택 등의 증가에 기인한 과세건수 증가에 따라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 경주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모니터링을 통한 고액체납자 관리, 관외거주자에 대한 광역특별징수팀 운영, 신속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체납차량번호판 합동영치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김거태 세정과장은 “세정부서 뿐만 아니라 구청 및 읍면동 직원과 징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액의 체납세, 고질적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과년도 체납액 132억 징수, 현년도 체납의 감소를 통해 ‘우리의 재정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