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의 길을 토크하다’ 라운드-테이블 열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국장이(왼쪽 첫번째) 사회를 보고, 현직 전담 공익변호사 네 명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공

현역 공익변호사들이 로스쿨 재학생 및 지망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익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9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공익변호사모임’ 주최로 ‘2015 2차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익변호사를 지향하는 예비법률가 등 공익변호사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법조생태계에서 공익변호사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국장이 진행을 맡았고, 이주민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고지운 변호사, 부산 시민권익센터 김지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라미 변호사, 사단법인 선 김성진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공익변호사의 전망과 진로, 활동모델, 단체활동가와의 관계, 재정 문제를 비롯한 애로사항, 로스쿨과의 연계방안, 공익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 등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됐다.

실제 전담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네 명의 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의 서로 다른 다양한 활동상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경험담과 느낀 점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공감에서 12년 동안 일해 온 공익변호사계의 맏언니 소라미 변호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공익변호활동이 조금씩 성장해 변화를 만들어간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과도한 신분 노출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를 들며, 이주민지원법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법 활동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했다.

한편 김성진 변호사는 7년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를 통해 공익활동에 관여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원에서 만든 공익전문법인 선으로 옮겨 전담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힘든 때도 많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승리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며 전담 공익변호사로서의 보람을 이야기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새내기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지운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는 법률가를 꿈꾸는 참석자들과 좀 더 가까운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줬다. 공감의 지원을 받아 이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만든 고지운 변호사는 의료법 지식을 살려 활동가들과 함께 이주민들의 산재문제를 돕고 있다.

고 변호사는 자신과 같은 공익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모든 변호사가 공익을 전담할 수는 없지만, 공익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는 감시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인섭 교수는 변호사 수의 증가가 공익변호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교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확고한 뜻과 꿈을 갖고 로스쿨에 진학해야 중도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뜻이 맞는 동료들을 많이 만들어 연대할 것을 조언했다. 서울대 로스쿨이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친구의 월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천원 자동이체 모금운동을 좋은 예로 소개했다.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경청하는 모습/ 사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공

이날 콘서트에는 부산대 로스쿨 재학생, 공익법센터 인턴, 로스쿨 지망생 등 공익변호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80여명이 참여했고, ‘참가자 모두가 패널이 되는 리얼 야생버라이어티 토크콘서트’를 표방한 만큼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방에서 공익변호사의 현저한 부족, 공익활동을 함에 있어 변호사 자격증의 필요성, 새내기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의 어려움, 공익변호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구체적으로 고지운 변호사는 권역별로 ‘로스쿨 리걸클리닉’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공익변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법인 화우, 사단법인 두루가 후원했다.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은 2011년부터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 5월 14일 2015 1차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 바 있다. 공익변호사모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