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업기술 해외유출…대책은?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 등을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산업스파이 가운데 52.8%가 해당 기업의 전직 직원이었고, 27.1%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냉장고의 제작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 김모 대표(45)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임모씨(54)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삼성전자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을 전달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중국의 전자제품 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혐의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전직 직원 김모씨(34)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씨(34)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중국 신차 개발사업 설계 부문을 담당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 9명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입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이 같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업체의 연평균 피해규모가 50조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2013년 기준 107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중소기업 4700여곳의 연매출과 맞먹는 경제적 손실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기업 내 기술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을 다루는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히 전직 직원들이 돈의 유혹에 못 이겨 기술유출을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유출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미국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술유출을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