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산당 10월에 18기 5중전회 개최해 G1 밑그림 그릴 전망

13차 5개년 계획의 내용 확정할 듯

중국이 올해 10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어 미국을 넘어설 G1 국가의 밑그림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과 조정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올해 5중전회는 G1 도약을 위한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공=신화통신.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5중전회의 주요 의제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으로 정해진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의 경제분야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영 기업의 대대적인 혁신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군살을 빼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영화 방안 역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게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 원칙 역시 검토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지방 부채를 부작용 없이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훌쩍 넘는 110조 위안(元·18조 달러) 규모의 빚을 방치한 채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을 주창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탓이다. 더구나 가계 및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 부채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혹덩어리라고 해야 한다.

이외에 언제든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증시의 안정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 등도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풍족한 상태)사회 진입을 통해 G1이 되려면 현재의 경제 현안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중국 경제 당국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이번 회의는 또 G1 국가를 이끌어갈 국가급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될 것이 확실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제대로 국가를 경영해보겠다는 복안을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당연히 비리 인사들이나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5중전회가 정치, 경제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할 기념비적인 회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