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사다리 복원해 젊은층에 제공” …강석훈, 기회균등촉진법 발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골자로 한 ‘기회균등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성별, 연령, 장애 및 신체조건, 혼인·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포함했다.

기회 불균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기회균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해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기회균등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따라 개별법에 흩어진 기회균등 관련 내용을 총괄하는 기본법”이라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젊은층에 제공하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