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추가로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민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민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