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차관 5년 앞당겨 전액 상환

정부는 올해 말 공공차관 잔액 2870만불(약343억원)을 5년 앞당겨 내년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016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 오는 11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차관이란 정부가 외국정부 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해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이다.

올해 말 공공차관은 내년 만기인 미 국제개발처 차관 60만불과 2021년 만기인 미 농업 차관 2810만불, 총 2건이다.

이중 정부는 1981년 도입된 미 농업 차관의 2017~201년 만기분(1730만불)을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조기상환 규모가 크지 않아 기금 재정에 부담이 작고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으며 이자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9년 이후 1999년까지 차관을 도입해 왔으며, 2016년 조기상환을 통해 순수한 차관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신규 차관 도입 계약은 없었으나 잔액이 남아 있는 ’차관을 갚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OECD 개발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활발히 ‘차관을 주는 나라’다.

정부는 내년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차관 순공여국으로서 차관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