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 요동치는 동북아 안보

자위대 활동무대 전 세계로…한국 안보·외교 양날검
중국 군비경쟁 격화 가능성…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아베 총리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전후 70년만에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오면서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 안보 상황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이 가능해진 덕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부담을 덜었다. 반면 미·일 밀월관계의 가상 적국인 중국으로서는 이들과의 대립구도가 더욱 선명해져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북핵 등 대북 공조차원에서는 일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나서게 되면 과거 침략행위 때와도 같은 ‘비수’를 또다시 우리에게 꽂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중국과 한·미·일 공조로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는 전략적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대립구도를 심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안보법안 통과와 관련,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적 자산의 측면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안보법안 통과는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일간 안보협력 공간이 더 확대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안보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양면성이 있지만 일본과 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본의 군사역할 강화에 대해 한국이 꼭 우려만 할 상황은 아니다. 전략적 자산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밖으로는 ‘홍보’, 안으로는 자위대 해외 임무 확대를 위한 ‘법 정비’에 서두르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는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일반 토론 연설을 통해 안보법안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에서 안보법안 경계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