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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짜리 대화록]2화. 중미 운명바꿀 3가지 ‘기술’‘기후’‘에너지’ 어떻게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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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짜리 대화록]2화. 중미 운명바꿀 3가지 ‘기술’‘기후’‘에너지’ 어떻게 볼것인가

추정남 기자 | 기사승인 2015. 10.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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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나이 교수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위원회(NIC) 의장과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외교정책위원·국방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 석학입니다. 특히 그가 창시한 ‘소프트 파워’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그를 국제관계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이 녹여들수 밖에 없는 조지프 나이교수 대답과 그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글을 본다면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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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하 페스트라이쉬)중국이 ‘부상’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반드시 ‘충돌’로 막을 내려야하는지는 궁급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지프 나이. 이하 나이)중국 경제의 규모나 높은 경제성장의 영향은 향후 수십년간 미국 수준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가 반드시 중국이 가장 파워풀한 국가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이후 어떤 정치외교적 좌절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고 향후의 성장률은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만으로 영향력을 따진다는 것은 권력의 1차원적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의 강점과 소프트파워부분에서 미국의 이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부 아시아균형의 맥락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약점을 간과해도 안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 그리고 다른 국가 관계에 비해 덜 유리한 입장이죠.

미국은 상대적 쇠퇴보다 오히려 절대적 쇠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채무, 충분한 중등교육, 증가하는 소득불균형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미국의 경우 인구(동아시아처럼 심각한 고령화문제가 없음), 기술(새로운 영역창출), 그리고 에너지 관점에서 유리한 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지속적인 기업문화같은 미국에 유리한 변치않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21세를 ‘미국 쇠퇴기’라고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후기 로마제국처럼 절대적 쇠퇴는 아닙니다. 현재 추세로 볼때 미국은 향후 수십년동안 다른 어떤 개별국가보다 더 파워풀한 국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금세기를 ‘중국의 세기’라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과 반대로 아직 포스트미국(post-American) 세계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미국의 리더십은 지속될 것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견줄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런 초강대국도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페스트라이쉬)왜 현 시기에 미국의 강점을 강조하시나요? 일부에서 미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저는 1990년대 중국의 급성장이 세계적인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필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기념비적 연구를 했던 투키디데스가 묘사한것과 비슷하죠.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권력의 상승이 스파르타에 공포를 주입시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쟁을 촉발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묘사되는 시나리오는 오늘날 환경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키디데스의 경고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로 ‘분쟁의 신념’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다른 한편을 최악의 공포로 만들어놓고 이에 따라 합당한 군사력을 준비해 결국 전쟁이 나는 것이죠.

권력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정책의 오산’이 필수적으로 방지돼야 합니다.

중국은 더 민족주의적으로 부상하고있으며 ‘교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험의 공포에 과민반응해 상황을 악화시킬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이 향후 수십년내 야심찬 꿈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을 가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비용 때문이죠.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는 메뉴를 볼 때는 미래발전을 위한 위시리스트를 마음껏 탐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환영하며 사려깊은 정치적 수완이 심각한 대립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페스트라이쉬)오늘날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기술개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은 국제관계에서 여러 측면을 변화시키고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있죠. 이런 발전은 이전에는 결코 이뤄진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기술이 부와 권력을 결정짓는 것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본질까지 변화시키죠.

(나이)미국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이 될수도 있구요. 향후 50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현재 GDP의 2.9%로 금액은 한국과 일본, 독일의 투자비용을 넘는 정도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GDP의 2%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강한 기업가 문화와 기술의 변화를 추구하는 미국내 벤처 캐피탈들의 접근성입니다.이게 미국의 강점입니다.

(페스트라이쉬)저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미국의 과학기술의 전망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능력의 전반적 수준이 상대적, 절대적 관점에서 천천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이) 미국이 선두에 있었던 세기 동안 기술이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을 말한다면 그것은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정도입니다. 다음세대가 노리는 정보기술도 그 중 하나죠. 그래서 향후 10년은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페스트라이쉬) 일부 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여러 부분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시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여러나라의 동등한 참여는 미국에게도 새로운 레벨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경제가 너무 깊게 원유에 투자하고 있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세기 영국이 너무 깊게 석탄에 투자해 미국이 영국을 앞질렀던 것, 중국도 원유가 아닌 태양광과 풍력에 더 쉽게 다가갈수 있다는 점등은 고려대상입니다.

(나이)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이산화탄소(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면서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2020년까지의 셰일혁명은 북미가 에너지 수입국에서 명단을 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셰일가스의 대부분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도 대규모 셰일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는 것은 늦습니다. 전체적은 미국은 기후변화의 대응에 있어 중국보다 더 나은 입장입니다.

그렇긴해도 기후변화의 과제는 미국과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국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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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라이쉬) 미국의 파워가 다른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프랜시스 케언크로서가 인용한 급속한 기술개발이 불러온 “거리의 소멸”은 점점 중국을 미국 경제안의 한 부분으로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경제의 교집합은 얼마나 커질까요?

(나이) 미국과 중국이 깊게 얽혀있는 상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적인 군사행동이나 사이버 행동은 더 복잡한 관계를 만들고 있죠. 중국과 미국이 만일 서로의 전력망을 분해하게 될 경우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죠.

경제영역에서도 중국은 세계시장에 자국의 달러를 덤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더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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