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사론 불식...韓, 동북아 조정역 발휘할 호기”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본 한미정상회담 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리더십 확장에 유리한 구도"
"전향적인 대북대화 제의 없어 아쉬워"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미국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8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가 중국에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중국 경사론’은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 부분도 높게 보았다.

기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란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향해 던진 메시지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리더십 확대를 내다봤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미국연구 프로그램)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다”며 “2~3주 전과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고 돌아와 여러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이후로 제대로 바로잡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중정상회담 직후) 눈치외교란 평가가 나왔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뭘 해야하는지 여러 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미관계는) 바뀐게 별로 없었다”며 “한·미 동맹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거론한 것을 보면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느낌”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에 하는 얘기보다는 중국을 겨냥해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도출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인 인내에 비해 성과라고 본다”면서도 “북·중 관계 정상화에 따른 6자회담 가능성 및 남북관계 국면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국제학부)는 내달 초 한·중·일정상회담이 예정된 데 대해 “중·일관계 갈등 속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추구하는 외교적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대북 문제도 그렇고 동북아에서의 리더십을 확장해 나가는 문제도 유리한 구도 속에 있다고 본다. 잘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