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민·관·학...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 대응방안 모색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 과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실 연구위원, 심현성 현대자동차 환경차시험개발실장, 김희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강태현 삼성SDI 상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 대학원 교수,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김종환 LS산전 스마트그리드 사업부장. /사진= 송의주 기자songuijoo@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포럼’에서는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각계각층을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민·관·학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자원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 및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전략을 공유했다.

◇에너지정책방향 및 과제 제시, 국내 자동차업계의 대응책 놓고 열띤 토론
오전에는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국내 자동차업체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오전 세션의 좌장은 김희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신산업에 달렸다’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김 과장은 신 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에너지신산업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및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실 연구위원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면서 △규제 △에너지 요금구조 △진입장벽 등을 에너지신산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요금체계의 개편 △전력 판매시장의 단계적 개방과 업역간 구분 철폐 △에너지 소비관련 정보의 개방 및 공유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오전 마지막 연사로 나선 심현성 현대자동차 환경차시험개발실장은 ‘에너지신산업, 국내 자동차업체의 대응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친환경차 기술 동향을 설명하고 △현대·기아차의 환경차 개발방향을 소개한 뒤,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친환경차 시장 대중화 수준까지 구매 보조금·세제지원 정책 지속 유지 △연료전지차 활성화 위한 충전소 확충 △연료전지차 충전소 운영 비용 지원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및 보급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규제 개선 등이 제안됐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규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때다. 현행 전기법체계가 현재의 기술수준에 비해 100년은 뒤처져 있다”며 “에너지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발전·송전·변전 등 현재의 전기 기술수준을 반영한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문제 되고 있다”며 “전기·가스·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할 수 있는 법안마련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현 삼성SDI 상무는 “과거와 달리 에너지 산업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ESS 등 에너지시장에서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들을 고려하며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종한 LS산전 스마트그리드사업부장은 “시장 측면에서 현행 제도와 시장상황을 보면 에너지신산업은 아직 자생력이 없다”며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준범 한국석유공사 전략기획실장, 최종욱 외교부 국제에너지안보과장, 박경린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 과장, 이창균 한국가스공사 전략기획처장, 박현창 대한LPG협회 본부장, 박승용 효성 중공업연구소 소장.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글로벌 에너지동향 예측과 에너지신산업 추진전략 공유의 장 열려
오후 섹션에서는 셰일가스와 저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산업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은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이 맡았다.

이준범 한국석유공사 전략기획실장은 ‘셰일가스 혁명과 저유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을 주제로 세계 셰일가스 개발동향 및 석유공사의 셰일가스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유럽·중국 등에서도 상업적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석유공사도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개발기술 자립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최종욱 외교부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글로벌 에너지안보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기후변화·저유가·셰일혁명·이란 경제제재 해제·서방의 대(對)러제재 지속의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향후 G20국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거버넌스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린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는 저유가와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국제 에너지 환경을 개괄하면서 국내 친환경차 관련 정책 및 정책사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국토부와 제주도 사례를 들어 향후 중견기업들의 창조적 협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글로벌 에너지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치적·외교적 관계 등 협력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등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글로벌 규범의 국내 적용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균 한국가스공사 전략기획처장은 “중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가스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현창 대한LPG협회 본부장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셰일가스 생산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셰일가스 생산방식이 유가에 따라 생산량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유가의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차 등 미래에너지산업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LPG차 등 LPG업계가 과도기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용 효성중공업연구소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법·정책·제도 전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