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미래는…“비확산만으론 북핵 해결 어려워”

美 북한 전문가 "美 대북정책, 전혀 작동하지 않아"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아산정책연구원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공동으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12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워싱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한 위트 연구원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북핵의 미래’ 세미나에서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제조할 수 있다. 그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도 중간 레벨인 50개 정도까지는 제조한다는 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비확산만을 종용한 대북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위트 연구원은 “보수파·온건파·민주당·공화당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대북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며 “북핵 제재 조치도 핵 실험을 막는데 도움이 안됐다”고 평가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아주 중요한 이슈지만 우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발전이 있었나?”라며 “재미있는 점은 ‘트랙 2(민간채널)’에서 만난 한 북한 인사는 머리를 긁적이며 ‘우리 보고 핵실험하지 말라고 하지만 딱히 막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말대로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코마(혼수 상태)를 만든다(Strategic patience makes strategic coma)’는 말을 덧붙였다.

위트 연구원은 이날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간교류 확대 등 정치·경제적 교류를 하다보면 언젠가 안보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일축, 북한 붕괴를 통한 접근 방법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북핵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게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책이라고 말할 수 도 없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접근법이란 점이다.

그는 결국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는 동시에 그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미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트 연구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과 트랙 2(민간채널) 차원의 비공식 접촉을 가진바 있다. 그는 이 시기를 언급하며 민간채널 접촉에서 북한이 이런 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