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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 박철언 전 정무장관에게 듣는다

[장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 박철언 전 정무장관에게 듣는다

기사승인 2015. 11.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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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창간 10주년 기획 연재]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장관 "장관은 구체적 비전, 통합조정력, 도덕성 갖춰야", "대통령에 대한 치밀한 설득·지원 얻어내야", "야당 수뇌부와 열정적 소통 필요"
김광웅 교수 박철언 장관 16
박철언 전 정무장관 겸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장관은 구체적 비전과 통합조정 능력,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치밀한 설득과 함께 지원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행공노 정책연구소 제공
박철언 전 정무장관(73·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거칠 것이 없었다. 박 장관은 ‘6공화국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따라 붙는다. 사실 ‘황태자’라는 말에 그의 탁월한 능력이 묻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4선 국회의원으로 전두환·노태우정부에서 ‘정권 실세’로서 그의 장관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정치인 박철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를 ‘정책’ 만들 듯이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수단들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사실상 ‘기획정치’라는 큰 실험을 했다. ‘기획정치’(정책)를 통한 정권을 창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 실패로 정책과 정치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온다. 반면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장관업무 수행에 있어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치밀한 설득과 지원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야당 수뇌부와의 열정적 소통이 필요하며 관련 산하단체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야 하며 물러서지 않는 소신과 논리적 무장을 통해 장관의 강한 추진력이 나온다”는 소신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최소한 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져야 하며 도덕성과 통합조정 능력이라는 세가지 덕목은 장관에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거듭 힘줘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은 창조적 열정 갖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발탁과 영전이 무엇보다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으로부터 실제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점과 앞으로 장관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덕목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다.

-13대 국회의원으로 줄곧 겸직 장관을 했다. 정무장관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중앙 부처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지역구에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살펴야 하는 장관을 겸직하는 데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기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제에는 당·정 협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크로스보팅(Cross voting)도 하지 않는데 당과 대통령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장관은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일종의 ‘비서’에 불과한데 현재의 헌정체제를 인정한다면 일종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시대적 과제가 성장과 복지, 화합과 통일인데 일종의 선진복지통일 시대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돼야 한다. 이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도 겸임장관은 유익한 제도이고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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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전 정무장관 겸 체육청소년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 화합과 통일”이라면서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시대적 과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힘줘 말하고 있다. / 행공노 정책연구소 제공
-노태우정부 때 장관 주요 인선 기준이 있었다면? 만약 인사권자라면 어떤 기준을 우선하겠는가?
“대통령께서 의견을 구할 때는 물색을 해서 대통령께 올리기도 했다. 그렇게 올릴 때의 기준은 첫째, 맡은 분야에 관한 구체적 비전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통합조정력(업무추진력)이다. 다양한 이견과 이해 관계, 갈등 요소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도덕성이라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관 이상의 고위직 관료나 미래 장관이 될 인사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능력, 준비를 겸비해야 하나?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대적 과제를 생각해야 한다.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대과제를 4가지로 보는데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 화합과 통일의 과제다. 한마디로 선진복지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 복지와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장관청문회는 미래 장관들은 몸가짐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긍정적 효과도 주고 있다. 장관청문회에 대한 견해는?
“장관청문회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장관의 비전 유무와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뤄야 한다. 가족이나 주변·외가까지 사소한 문제를 꺼내서 뭔가를 찾아서 개인 망신주기에 그치는 청문회는 개선이 필요하다. 분단국가에 있어서 나라와 국민에게 효과적인 봉사를 위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점이다.”

-장관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장관의 임기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장관이 제대로 일하려면 2년 이상은 줘야 한다. 최소한 2년은 보장해 줘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은?
“선진복지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 성장과 복지, 화합과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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