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부채, 장기침체 부추기나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이를 부채질한 셈이라 정부 스스로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은행의 ‘2015년 3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원으로, 전분기보다 34조5000억원(3.0%) 증가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1056조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1년새 109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저금리·부동산정책 폐해는 가계부채 문제로 귀결됐다.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같은 시기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실제 가계부채는 2014년 3분기 1056조4000억원, 4분기 1085조3000억원, 2015년 1분기 1098조3000억원, 2분기 1131조5000억원 등 급속도로 늘었다.

저금리·부동산정책은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결과물이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청와대 내각 개편 인선 발표 직후 LTV·DTI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부동산 정책을 바꿨으며,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자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0%로 사상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일각에서는 경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펼친 정책으로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바른시민사회 경제실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저금리 정책, 부동산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려고 하면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데 꼭지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친 것과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계속된 점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미국이 시장 예상대로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다. 국내에서도 연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대출이자가 늘면 가계부실로 이어지고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계의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지금보다 더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기가 회복돼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