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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은 노년 건강 따라 달라져…장기요양인프라 확충

한수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 11.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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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진- MRI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고객이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년은 가장 중요한 화두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2016~2020년)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제공=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치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돼야
아시아투데이 한수진 기자 = # 혼자 생활하고 있는 김정식씨(66세·가명)를 위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봉상씨(67·가명)는 생일상을 차려줬다. 각종 산해진미로 차려진 밥상은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다.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하는 김씨. 음식이 맛이 없냐는 질문에 이가 부실해서 먹을 수 없다는 하소연만 할 뿐이었다. 이에 이씨는 잘 씹고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의치(틀니) 사용을 권했다. 하지만 비싼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는 김씨에게 이씨는 “나라에서 틀니를 해주는 데 무슨 걱정이야”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뒤늦게 ‘노인 의치보철’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노인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플란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70세 이상이던 조건을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낮춰 약 10만명 정도가 추가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2016~2020년)이 지난 10월 18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노인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료전달체계의 내실화·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구축 등 1·2차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장수사회 진입과 동시에 의료보장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기대수명이 1970년 61.9세(남58.7세, 여 65.6세)에서 2014년 81.5세(남78.0세, 여84.8세), 2060년에는 88.6세(남86.6세, 여90.3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을 윗돌아 최장수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런 추세라면 9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12만명에서 2060년에 약 2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건강의 이상신호도 함께 상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건강유지와 의료체계 확충’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중요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합질환·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노인자살률’ 심각한 사회문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프로그램과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혈압 조절률은 2013년 기준으로 42.5%, 당뇨병 조절률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실패로 인한 뇌졸중 등 중증화로 인한 입원환자가 OECD 평균의 2배다.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전문기구들은 조언한다.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낙상 약물 오남용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5.1%가 낙상을 경험하고 78.8%는 낙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복합질환으로 인한 의약품 다제복용과 노인의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약물 유해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노인자살률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노인을 공경하고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바른 편이지만,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불행은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자살률이 64.2명으로 전체 자살률 28.5명보다 2배 이상, OECD 평균의 3.3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사회경제적 대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고령자 건강생활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운동 활성화
운동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에 따른 상품(3만원)을 지급하는 건강마일리지 건강 백세운동교실을 활성화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경로당에 강사가 방문해 노인강습·건강교육·신체기능을 측정한다. 더불어 노인시설 운동용품 바우처·고령자 체력인증센터 확대·공공체육시설 고령친화적 시설개선 확대 등 고령자 운동 여건을 확충한다.

고령자 질병예방 관리강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 모형 개발 제도화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한 동네 의원의 체계적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또 낙상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개발·확산,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런가하면 약물 오남용 예방체계를 구축도 포함됐다. DUR시스템을 활용해 노인 대상 주의 의약품 등 DUR 점검 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한다. 고령층에게 특화된 맞춤형 복약정보 제공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의약품 적정 사용을 도모 할 수 있다. 의약품 안전상용·교육 강화 등 의약품 안전상용 지원정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
2017년부터는 치매관리·독거노인돌봄사업 등과 연계해 암 등 중증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자 대상 노인의 우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실시된다. 정신건강문제 발견 노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조기에 개입하게 된다.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사업(노인생명지킴이 마을)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연계 노인자살예방 체계

지역사회의 마을이장, 마을 부녀회장 등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마을단위의 자살위기 발견·의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70세 이상이던 조건이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뤂수술비(인공관절)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복지부와 노인회에서 공동 지원한다. 1850명이던 대상자가 2600명까지 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노인의료전달체계 내실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병원 기준이 강화되고 수가 개편이 추진된다. 급성기 이후 집중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기 병원’ 모델을 개발 중이다.

◇노인돌봄·요양 지원기능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과다 경쟁과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 미흡, 종사자의 처우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질이 낮은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퇴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신청인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입소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집중간호 유니트를 시설 내 설치하고 상주 간호사가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객담 흡인, 당뇨환자 드레싱, 욕창간호, 경관영양, 장루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촉탁의 제도 내실화를 통한 입소자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입소자의 만성질환 진료,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촉탁의 보수를 적정액수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교육 및 직무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특히 운영자·요양보호사 대상으로 보수·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부적합한 기관은 지정취소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강화
치매는 발병 후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질병으로 꼽힌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발병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호소하는 심리적·경제적·물리적 부담은 개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치매특별등급 이외의 치매환자는 치매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혼재돼 동일한 서비스가 적용돼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추진 된다.

치매 예방체계 강화
‘인지저하 그리고 넘어짐, 우리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측은 노인진료비의 급상승은 인지저하 유발 위험군 및 넘어짐 등의 비용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손상·부딪힘 등으로 진료 받은 노인은 198만명 수준이다. 고령화에 따른 뇌기능과 근력 저하 등 인지저하가 노인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오는 2017년엔 치매고위험군 판정 시 비급여 치매겸사 급여화, 내년에는 치매고위험군인 대상인 만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또 △치매유병률조사 △치매환자등록정보활용 연구기반통계 구축 △치매예방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체계를 강화, 주·야간 보호시설이 확충된다. 2018년 2459개소, 2020년 3000개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치매전문시설도 확충된다.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치매노인의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장기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호스피스’… 후기의료체계 강화
국내 말기암환자의 돌봄체계는 말기암 중심으로 발전 중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말기 암 환자는 2014년 기준 1만559명을 기록했다.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구토·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화의료법 제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말기암화자 호스피스 이용률이 미국 43%, 대만 30%인데 비해 12%에 불가한 점에 주목,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2020년까지 893개에서 140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완화의료 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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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제공형태 다양화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에 기반한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암관리법’을 개정하고 현행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형태로 다양화 시킨다.

올해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2만3000원을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선 관계자들은 환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상 수가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환우 가족들이 보다 쉽게 병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호스피스 병원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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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a47@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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