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령사회 로드맵, 어떻게 달라질까

50대 세 명만 모이면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진다. 열악한 자영업 환경이 부각되면서 ‘카페’나 ‘치킨집’이나 차려야겠다는 막연한 환상대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본격화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 이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다. 고령자의 건강·지식·직업경험 등이 이전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이유로 ‘고령’ 기준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00세대를 맞아 종합적인 노후대비 체계가 미흡한 만큼 개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공적연금 의존이 높고 은퇴시기와 연금수급연령 간의 소득공백기가 존재해 자칫 노인빈곤에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2016~2020년)을 통해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는 증가한 반면 이들의 직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임금피크제’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등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은퇴행렬이 창업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성적이 전체 자영업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문적인 기술 없이 쉬운 업종, 특정 업종에 몰림으로써 자영업 경쟁력이 빈약하다. 더불어 정부의 안일한 창업 지원 및 자영업 준비체제로 인해 미완의 창업자를 대량 생산해내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검증된 지원체계의 확립이 시급할 뿐 아니라,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창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이 부각되고 있다. 이전에는 부모들이 평생 모았던 재산 1호인 주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시 돼 왔지만 최근에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이 가입자 5000명을 돌파하며 안착화 단계에 접어들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령자 건강유지와 의료체계 확충’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중요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프로그램과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자 질병예방 관리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치매관리·독거노인돌봄사업 등과 연계해 중증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자 대상 노인의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된다. 여기에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치매는 발병 후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질병으로 꼽히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발병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관리가 중요하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무엇이고 지원체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