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시민단체, 정부내에서도 분열양상

28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데 대해 피해 할머니는 물론 시민단체, 정부 일각에서 조차 당초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타결이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게 될지 우려된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88)는 이날 타결협상 소식을 듣고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씨는 이어 “(우리는) 일본의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외쳐왔다”며 “(일본은) 보상이 아닌 죄를 지은데 대한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무슨 권리로 (소녀상 이전 문제를) 검토하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지켜본 유희남 씨(88)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시민단체들 또한 일본의 법적책임을 묻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아쉬워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양국의 합의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책임회피와 피해자 지원의무 떠넘기기를 받아들인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 주체를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군’으로 한정하고, 기금 조성 또한 일본에서 10억엔을 마련한다면서 재산 운영은 우리 정부에 떠 넘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대협은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은 “일본 정부가 이제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속도를 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간 합의가 전세계 인류애 실천과 인권 존엄, 그리고 전쟁 책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해 온 여성가족부도 일본의 잘못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의지가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당초 여가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일본 교과서에도 이를 게재하길 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관계자는 서장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