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내집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총 26조원 규모의 정책주택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존 여신심사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정채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냉온탕식 규제보다는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민의 주거관련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주택금융 공급이다. 금융위는 서민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16조원의 적격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키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등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증자 추진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반도 더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택저당증권(MBS)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 개선, 유통정보 공시 확대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선진 MBS 발행·유통시장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풀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성된 투자풀을 활용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효율적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수익의 주기적 배당을 통해 월세 납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상품도 개발된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함께 노후 소득을 제공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험권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고, 상호금융 등에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평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존 여신심사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정채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냉온탕식 규제보다는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민의 주거관련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주택금융 공급이다. 금융위는 서민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16조원의 적격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키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등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증자 추진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반도 더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택저당증권(MBS)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 개선, 유통정보 공시 확대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선진 MBS 발행·유통시장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풀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성된 투자풀을 활용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효율적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수익의 주기적 배당을 통해 월세 납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상품도 개발된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함께 노후 소득을 제공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험권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고, 상호금융 등에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평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