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관 반말이나 막말 여전…변론시간 1분씩 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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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 8명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다.
허 판사는 변호사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허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도 여전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하위권 5위 안에 속한 서울 소재 법원 모 판사는 항소 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한 뒤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게 했다. 해당 법관은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서울변회는 지적했다.
이밖에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서 “그래서? 그게 뭐?”라고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 등의 막말을 일삼은 법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18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매년 이뤄지는 법관 평가를 통해 법관들도 법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정 언행 및 절차 진행에서 힘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