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청년정책 추진에 ‘올인’

올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 월 50만원씩 지급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수당 지원 등 청년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청년활동수당과 일자리 지원, 청년 1인 가구 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활동 공간 조성 등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7월부터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이달 중 청년활동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정할 정한 후 4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6월에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청년활동수당을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석,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예산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의견대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는 청년활동수당 지원을 비롯해 올해 청년 ‘뉴딜일자리’ 1200개를 지원해 일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일자리 진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시는 1인 청년가구들의 주거 빈곤율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추진, 2018년까지 청년공공임대사업 총 4440호를 청년 주거빈곤층에게 공급한다.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셰어형 기숙사 모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의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1인 청년가구(무주택자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청년들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혁신적 해법을 실험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청’도 올해 말 오픈한다.

청년이 주도해 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민관거버넌스인 ‘청정넷’을 통해 청년주도 정책 이슈 발굴과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인철 시 대변인은 “시는 사상 유례 없는 청년실업률에 따른 고용적벽 속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될 서울형 청년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일자리는 물론 뉴딜일자리, 실버일자리 등을 적극 확대해 신년사에서 밝힌 일자리특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