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글로벌화 지원법·서비스지원법 처리 시급”

올 업계 최대 장점법안은…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1순위 꼽아
중소서비스업 규제 완화 목소리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지난 25일 제20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공약 건의집을 전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2016년 국내 중소기업계의 화두는 외국시장 진출, 즉 ‘글로벌화’다. 최근 새로 취임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중견·중소·벤처기업들이 이미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제20대 총선(4월 13일)을 앞두고 지난 25일 집권당과 야당에게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20선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주요 과제로 정한 178개 정책 중에서 법제화가 시급한 20개를 추렸다. 아시아투데이는 20개 과제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26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각 정부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정부부처별 ‘각자도생’…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각 정부기관별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다. 2014년도 정부 수출지원정책 현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을 제정하는 등 10개 부처가 각각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만 총 53개다. 53개 사업이 각 기관별로 제각기 시행되다 보니 통합이 안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개 정책 가운데 ‘제1의 과제’로 내놨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는 글로벌화위원회를 설치하고, 30여명의 전문가들이 각 부처별 정책 진행과정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부 부처들에만 집중돼 있는 정책을 각 부처로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정부부처와 국내외 지원기관들의 네트워크 강화도 노릴 수 있다. 핀란드는 2012년 정부부처와 지원기관 등 총 72개 기관을 망라해 중복사항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팀핀란드(Team Finland)’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반면 현재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현지에서의 각종 정보 획득이 어려워 글로벌 네트워크가 긴요한 상태다.

◇국내 서비스산업 99.9%가 中企… 서비스산업 지원법 마련 시급

2015년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 종사자 약 1000만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는 약 920만명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조업이나 수출 위주의 대기업에 몰려 있고 서비스산업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기본법안’을 마련해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번 20대 국회에 자체적으로 중소 서비스산업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중소 서비스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중소 서비스산업의 정의, 범위 등 기본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금·기술·세제 지원 등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중소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계는 특별법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해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추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