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 아직도 걸음마 단계…분권형 개헌 필요”

지방의회 조직 스스로 꾸려야 독자성 유지·제역할 다할 수 있어
지자체에 국민복지 맡기려면 중앙정부가 재정도 지원해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전반기 시의회 성과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박 의장(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제6대 시의회에 입문·의정 활동을 시작으로 7대 8대 9대에 이르기까지 4선의원이다. 현재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앞서 제2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었으며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장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래학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기초단체의 시각을 생각해서라도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문제는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에 대해 애둘러 지적했다.

또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 박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실현된 것이 없다“며 ”올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9대 서울시의회는 2014년 7월1일 출범 후 오는 6월30일까지 2년여 동안의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본지는 15일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집무실에서 박 의장과 만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전반기 시의회 성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 예산 지급 등을 포함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이견이 많은 것에 대한 견해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과 기초연금 등 지자체에 국민 복지를 맡기려면 재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히 박근혜 공약(누리과정 예산)사항을 지방정부에 떠 넘기는 것은 복지 시현의 첫 단추부터 잘 못 뀄다고 하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입세출구조가 아주 기형적이다. 세입은 8대2로 정부가 많은데 세출은 4대6으로 지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자치시대에 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독립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현실(예산 편성 집행 어려움)과 (학부모들의)원망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년전, 서울의 인구와 경제규모는 지금와 무척 달랐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규모가 커진 것은 집행부인 서울시의 규모도 함께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1991년 서울시의 예산은 5조 4000여억원이고 올해 현재 서울시의 예산은 기금까지 합쳐서 39조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의 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례 재개정과 정책연구, 지역주민 민원해소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동식 침대를 사무실에 두고 밤을 새가며 공부하는 의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들을 보좌하는 인력은 꼭 필요하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가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보조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 지방의회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조직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현행 지방자치법령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기구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과 행정으로 분리되야 한다.

이에 그 판례의 부당성은 첫 째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위배되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의회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법’ 조문간의 상충인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정원을 규정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의회 조직은 의회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확보되면 의회의 독자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다.

- 제9대 시의회 전반기 동안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
제9대 의회는 청렴과 개혁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개원하자마자 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3·3·3 의정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현했다.

더불어 의장단의 국제교류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로 본다.

-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시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수레바퀴가 상생을 할 때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감시와 견제는 철저히 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예산의 효율성 등을 높이는 사업의 경우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견해는.
청년수당의 경우 성남시처럼 해서는 안된다. 동기부여를 시켜서 대가성 보상을 해줘야한다.

박 시장도 대가성을 받아가게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청년수당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움직이면 돈이 나온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한다.

- 제9대 후반기 시의회가 7월이면 시작된다. 시의원으로 백의종군하면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광진교 뚝섬 등과 어우려지는 생활 환경을 개선해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