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무상 이용하거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과거 정부가 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과거 정부가 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