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절반 수준인 서비스 수출…규제 풀어 활로 모색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은경 기자(세종) =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총수출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였다. 이는 OECD 평균인 29.2%의 절반 가량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8%포인트 올랐다.

서비스 수출액은 2014년 1121억달러를 기록, OECD 평균인 1067억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서비스 수출 증가율도 8.1%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다만 수출 증가 속도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이전 5년(2006~2010년)의 증가율(9.8%)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6.3%에서 6.1%로 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 수지도 한국은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6~2014년까지 평균 9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OECD 평균은 105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운송이나 건설에 편중돼 있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산업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9.7%로 OECD 평균(43.3%)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은 통신·컴퓨터·정보와 금융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각각 2.7%, 1.3%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수출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데이터, 핀테크 등처럼 제조업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산업·기술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을 바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