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핵안보정상회의서 한중 정상회담 가능할까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높게 관측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단체 기념촬영 행사에 참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중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중 혹은 한·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와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안까지 나온 상황이라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는 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중이든 한·미·중이든 성사되면 우리로선 나쁠 게 없다”면서도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내부 검토중으로 정해진 게 아직 없다. 현재로선 함부로 동선을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이달 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드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북제재와 핵 안보 의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지난 18일 국가핵안보시범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온 핵 안보분야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공통의 인식을 나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간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며 안보와 국익이란 관점에서 미·중간의 팽팽한 논의 속에 우리가 ‘하나만 골라잡는 외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문기 세종대 교수(중국학)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중 양국의 충돌과 대결 속에서 한반도 문제조차 당사자를 배제하고 합의할 위험성을 경계해야한다”며 “선택 딜레마와 배제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유연성과 주도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미국의 전략적인 입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며 “한·미·중 정상회담이 안 된다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중회담을 연쇄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