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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이 비록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가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는 기자와 같은 젊은 직장인 처지에선 그럴듯한 이야기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서일까?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쭉 추진해온 정부는 이미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답을 내렸다.
행복주택 사업의 핵심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직장·주거근접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공은 공급량이 좌우하지 않는다. 공급량은 나중 문제일 뿐 입지와 품질, 이웃 주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불식이 항상 최우선 과제였다.
또한 국민연금은 주인 없는 쌈짓돈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지상목표여야 한다. 수익을 내야 하는 돈을 회수 가능성이 적은 복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길을 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어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가볍게 다룰 영역이 아니다. 정치권이 정말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보여주기 좋은 ‘양’에 집착하기보다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