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은 물론이고 정당의 공약조차 과장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날림공약들이 너무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공약등록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날림공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다.
이런 제도적 공백에 대응할 주체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표류하지 않게 하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거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적시에 내리는 일도 선관위가 할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제도적 공백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사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선관위는 후보단일화 표현, 선거참여 독려 영상의 제작 등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선관위로서는 명예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공약사전등록제와 같은 훌륭한 제도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재완 이사장에 의하면, 이미 공약사전등록제는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날림성 공약의 남발을 막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우리에 맞게 변형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등록된 공약들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우위를 다투며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도 투표자로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더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획득할 길이 지금처럼 막혀 있다면, 유권자들로서는 도대체 어떤 정당의 어떤 공약들이 세금의 증대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그 결과 올바른 투표를 하기도 어렵다. 이는 마치 여러 주택들 가운데 각 주택의 위치나 크기, 가치, 구매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속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구입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도 세밀한 부분까지 노력하고 있다. 선거 참여를 알리는 소위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엄지를 올리거나 V자를 그리는 모습의 인증샷은 기호 1번 혹은 2번을 찍으라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이런 세밀한 노력에 더해 공약사전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결여에도 적극 대응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