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형업체 "큰 문제 없어", 중소업체 "규제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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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담대 심사가 강화되더라도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 건설업계는 비수도권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18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를 열고, 내달 2일부터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하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 유도해 가계와 금융권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작년 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신규 주담대의 분할상환 비중과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정책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중소건설업체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금융 협의회에 따르면 2월 기준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72%, 71%를 기록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이 11%p, 비수도권은 6%p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고정금리 비중도 수도권이 52%에서 71%로, 비수도권은 55%에서 72%로 높아졌다.
여기에 주택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시 86.4%가 분할상환 방식을 택한다는 점 또한 정부 정책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규제 없이 그대로 두고 주택담보대출 위험성을 낮추는 작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5월 이후 지방에서 주택경기가 특별히 얼어붙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분석은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 재건축 단지위주로 분양하고 있어 주담대 심사 강화가 큰 영향을 못 미친다. 반면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을 늘린 중소건설업체로선 주담대 심사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말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와 세종시, 기타 지방이 각각 941만원, 703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06%, 2.35% 상승했다.
더구나 내년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17만176가구)보다 4만6000여 가구 많은 21만6166가구로 늘어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된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3월 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5대 광역시(-0.02%)와 기타 지방(-0.05%) 모두 전달대비 하락했다는 점 또한 비수도권 시장이 위축됐음을 방증한다고 중소건설업계는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아무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규제는 규제”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입장에서 주담대 관리에 찬성하지만 지방 주택시장 관련 지표는 우려된다”며 “업체의 자발적 공급조절과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