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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지만, 규제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빛을 못 보고 있다. 젊은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규제치사·규제살인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규제를 피해 외국에 나가 사업을 하자는 규제 망명 이야기도 나온다. 외국에서 성공해 돌아오면 규제를 이유로 막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다.
대통령이 나서 규제를 없애라 해도 엉덩이만 들썩일 뿐이다. 규제를 없애면서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를 슬쩍 올려놓기도 한다. 없애는 규제 숫자만 늘려 실적을 만들고, 덩어리 큰 규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손도 못 대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만 탓할 것은 아니다. 규제를 없애려 하면 기존 규제로 덕을 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반대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부문에서도 규제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미의 과제다. 규제개선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등 융합서비스가 심심찮게 눈과 귀를 오르내린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구글 알파고에 놀라고 애플 아이폰에 기죽는다. 우리도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를 옥죄는 규제라는 사슬을 풀어야 한다.
ICT특별법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 혜택을 받은 숫자는 민망할 정도로 적다. 그것도 임시허가여서 1~2년 뒤에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융합촉진법도 신제품이 기존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거나, 이마저도 없는 경우에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장기적인 방안으로 ICT 융합부문 규제개선 특례법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ICT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드러나는 ICT 융합제품, 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미래에 등장할 융합제품, 서비스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존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 의무사항 등 규제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특례법에서 ICT 융합에 적합한 규제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셋째, 특례법에 따른 진입 등 요건을 갖추면 개별 법률상의 인허가, 의무사항 등 규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넷째, ICT 융합제품, 서비스를 허용한 경우에도 사후 감시 시스템을 둬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안전 등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다섯째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의사 결정권한과 절차를 가진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위원회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두고, 제대로 규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에 공개하거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서둘러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례법이 만들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전이라고 손을 놓고 있지는 말자. 첫째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조항의 해석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야 한다. 둘째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ICT 융합제품, 서비스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회의를 인센티브 및 벌점 방식으로 운영해 소관 규제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하게 해 ICT 융합제품, 서비스가 도입되는 절차를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 더는 규제라는 자동차에 치여 다치거나 죽는 기업이 없게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