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는 정부의 분식회계”…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비판

3일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각 전문가들이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여했다 / 제공 = 경실련

정부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푸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부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와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뒷짐을 지고 한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식회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은에 한국형 양적완화를 요구한 것은 시장논리에 맞게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던 정부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한 정부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의 영역인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한은에 한국형 양적완화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국회의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형 양적완화는)한은의 발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앞으로 일정한 산업이 부실화될 때마다 한은이 지원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현 시점에서 산은의 지원이 한은 목적 조항인 통화정책 수행이나 금융시장안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에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필요시에는 재정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국책은행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추가 출자 시 두 국책은행 경영진·이사회·실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과 담당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교수도 “한국형 양적완화가 추진된다면 한은이 제2주주가 될텐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산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반면 한은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은 현재 진행중인 기간산업 부실화와 무관하며, 앞으로 모니터링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에 경영통제 및 감시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한은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의 산은 자본 출자가 합리적인 추진방안이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산금채 발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하준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은 “국책은행을 통한 공적자금의 주입은 그간 정부의 압력과 국책은행 경영진의 무능으로 빚어졌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은) 감독당국 등이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교수는 “앞으로 민간은행 및 자본시장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확대하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과 주식시장을 통한 경영 감시 및 기업 청산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