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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낀 한전의 석탄가스화사업...예상 수익률 뻥튀기 적발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한전의 석탄가스화사업...예상 수익률 뻥튀기 적발

홍정원 기자 | 기사승인 2016. 05.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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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내 한전 본사 전경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제공=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석탄가스화 사업 예상 수익률을 사업 타당성 기준보다 4%포인트 이상 부풀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현재 이 사업은 단 한건의 수주실적도 거두지 못한 채 부실에 빠져 있는 상태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지만 100억원이 넘는 기술 이전료를 선불로 지불하고도 아직 제대로 된 기술이전 수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감사원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 7월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 ‘우데(Uhde)’와 합작법인 ‘켑코-우데(KEPCO-Uhde In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예상 수익률을 부풀려 산정했다. 한전은 예상 비용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위험 프리미엄을 제외한 뒤 세전 기준으로 예상 수익률을 도출, 사업성을 부풀렸다. 한전이 산정한 켑코-우데의 예상 수익률은 11.1%로 사내 기준인 7%를 4.1%포인트 상회한다.

한전이 국내 사업 추진의 타당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해외 사업 투자타당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보면 예상 수익률 산정 시 세후 기준으로 사업리스크 프리미엄(1~3%포인트)과 회사 규모·인력 증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 감사원이 예상 운영 비용에 물가상승률 최소치(2%)를 반영하고, 위험 프리미엄을 적용해 예상 수익률을 재산정한 결과 사내 기준인 7%에 미달하는 6.87%가 도출됐다. 사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셈이다.

예상 수익률이 부풀려진 만큼 실제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현재까지 켑코-우데는 단 한건의 수주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한전이 예상 수익률 산정 근거로 활용했던 수주 예상 사업 7개가 모두 취소 또는 보류됐다. 특히 수주가 유력하다던 인도네시아 대체천연가스(SNG) 사업 보류가 뼈아팠다. 수익 없이 비용만 계속 발생하며 켑코-우데의 누적 운영비용이 204억원 규모까지 불어났다.

사업 추진의 명분이었던 기술이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은 켑코-우데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우데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지만 수주가 없었던 탓에 수업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한전은 2011년 회사 설립 당시 153억원의 기술 수업료를 우데 측에 선납한 상태다. 계약에 따르면 한전은 앞으로 우데측에 675억원의 기술 이전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켑코-우데 설립 과정에서 한전측이 규정에 어긋나게 예상 수익률을 산정한 사실을 지적받았다”며 “향후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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