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도시 시민단체와 연대 지방재정제도 개편 무효화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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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민협은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조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민협은 “수원시는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종전 부지를 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R&D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누가 첨단 R&D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시민협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하고,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말살하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장성근 공동회장은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일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시민협의회 회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및 행정여건 등을 무시한 획일적인 처사이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해 5월 원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해 구성된 민간조직이며, 수원 지역의 타 시민사회단체, 각종 봉사단체, 인근 도시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무효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