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트남 새로운 동맹 두고 중국 “이웃나라로서 환영”...복잡한 심경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3일(현지시간)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禁輸) 조치를 전면 해제한 데 대해 중국이 관계 정상화를 ‘환영’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40여 년 만에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환영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웃국가로서 베트남이 정상적이고 친밀한 협력관계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갖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정상적이고 친밀한 협력관계가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금수 조치가 “냉전의 산물이며 이제는 사라져야만 한다”며 중국에게도 유사한 제재를 해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콩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부과한 군사적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70년대 미국의 무기체계 및 기술을 지원받던 중국은 군사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방향을 튼 바 있다. 이 군사 제재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기 조치 해제에 대한 배경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는 미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톰 페핀스키 코넬대 교수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긴장이 이번 베트남 금수조치 해제 결정의 핵심적 원인이다. 오바마 정부가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베트남을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지역적 야심을 제어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상적 동지이지만 양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24일 CNN 머니 등 외신은 영국 안보분석기관인 IHS제인을 인용해 베트남의 연간 국방비 지출액이 올해 50억 달러(5조 9585억 원)에서 2020년까지 62억 달러(7조 3885억원)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발표된 금수 조치 해재에 따라 미의 방산업체로부터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과의 갈등을 의식해 해양안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첨단 장비 구매에 관심을 보이며 군비증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