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국책은행 자본확충, 재정 주도가 원칙”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10조원 대출 승인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선 안되는 선례”라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자본확충펀드를 백지화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자본확충펀드 조성에)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8일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결정짓고 나서 뒤늦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모든 논의과정을 금통위 의원들과 논의를 하고 내용을 집약해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자본확충펀드의 수혜 대상인 산업은행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분식회계로 지급된 대우조선해양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금을)더 투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어느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별관 회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회장은 서별관 회의 참석했던 상황에 대해 “지난 2월 취임 후 세 차례 참석했다”며 “서별관 회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따로 남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총재는 서별관 회의에서 압력을 받고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 “기본 입장을 바꾼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을 보니 기재부와 금융위의 압력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