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대출 승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은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해 기업은행에 10조원 규모의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실행 시한은 내년말까지로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지원을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은은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며,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다. 대출금리·대출담보·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된다.

이날 금통위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 및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대출은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이뤄지며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될 방침이다. 이는 이번 자본확충 지원이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한은의 지원은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되고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손실위험이 최소화일 때를 전제로 이뤄진다.

아울러 한은은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구성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앞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