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기재부 소규모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 촉구

3조3060억원의 여유자금 거의 방치 수준,
전문인력 부족 등 자체운용 불가, 통합관리 필요

엄용수 국회의원

엄용수 새누리당(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결산심사에서 3조3000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기금의 여유자금이 거의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5년 각 기금별 수익률 현황을 보면 수익률이 2% 미만인 기금이 전체 65개의 35%인 23개(계정성 기금 3개 제외)나 되며,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 총액이 3조30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 0.8%, 관광진흥개발기금 1.1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4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6%로 순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엄 의원은 “2015년 당시 1개월 정기예금의 이자가 1.8% 내외였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 수준”이라며 “특히 소규모 기금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기금관리 부서가 자체적으로 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통합관리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